피고인은 2023년 5 초경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등을 코인화 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
자폐성 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중 피해자가 문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
2021년 9월경 피고인의 아버지의 소유인 조립식 건물에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채로 잠이 들어 라이터의 불이 커튼에 옮겨 화재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하여 피해 확...
치과의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동료 치위생사들이 보조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 수술 횟수보다 부풀려 치료확인서 등을 작...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 수치심을 주기 위해 강제로 추행하며 그 과정에서 실신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