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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용
2021년 9월경 피고인의 아버지의 소유인 조립식 건물에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채로 잠이 들어 라이터의 불이 커튼에 옮겨 화재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하여 피해 확산을 막았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2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 또한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를 판결 받음
2진행사항
2023.9월 판결 선고
3사건 결과
징역 2년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요약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건물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라이터를 켜놓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119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아버지는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