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가 주짓수 대회에 참가하여 시합중 목을 다친 사고였으나 피의자들은 피의자A씨가 주짓수 대회 하루 전에 기술연습을 하다가 목을 다쳤다 주장. 허위청구를 의심...
피고인들은 니스 흡입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도록 한 후 양주와 차량을 절취하는 등 절취한 양주의 시가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당심...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함,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종의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 앞에서 노상방뇨 및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함,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